2026년부터 다시 시행되는 정규직 전환 지원금 제도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화를 장려하고, 소규모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는 정부 지원책입니다.
2년 만에 부활한 이 정책은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정규직 전환 지원금 제도의 신청 대상, 금액, 조건, 유의사항 등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정규직 전환 지원금 제도란?
정규직 전환 지원금 제도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업에 대해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보조하는 정책입니다.
2026년 1월부터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재도입되어 시행되며, 소규모 기업을 중심으로 총 69억 원 규모의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이는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고 고용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시도로, 특히 30인 미만 사업장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 지원금 신청 대상
정규직 전환 지원금 제도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장과 근로자 모두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 지원 대상 사업장: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
- 📌 지원 대상 근로자: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무 종사자 등
- 📌 전환 요건: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 후 최소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또한 근로자는 정규직 전환 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최저임금 이상 임금을 지급받고 있어야 합니다.
임금 체불 이력이나 고용보험 미적용 등의 문제가 있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 지원금 금액과 지급 조건
정규직 전환 지원금 제도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근로자 1인 기준 최대 60만 원입니다.
기본 구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 ✅ 기본 지원: 월 40만 원
- ✅ 추가 지원: 정규직 전환 후 임금이 20만 원 이상 상승 시 추가 20만 원 지원
- ✅ 총액: 최대 월 60만 원 x 12개월 = 연간 최대 720만 원
임금 상승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기본 지원금은 받을 수 있으며,
임금 인상을 통해 추가 금액까지 신청 가능하므로 기업 입장에서는 인센티브 효과도 큽니다.
정규직 전환 지원금 지원 기간 및 신청 방식
정규직 전환 지원금 제도의 지원 기간은 최대 1년(12개월)이며, 분기마다 신청 가능합니다.
- 📆 신청 주기: 3개월 단위 신청 (예: 1~3월 전환 → 4월 신청)
- 📄 신청 방식: 고용노동부 HRD-Net 또는 워크넷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청
- 📎 필요 서류: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고용보험 가입 증빙 등
신청 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평가 기준에 따라 서류 심사를 받으며,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정규직 전환 지원금 인원 제한
정규직 전환 지원금 제도에는 사업장 규모에 따른 지원 인원 제한이 있습니다.
- 👥 피보험자 5인 이하 사업장: 최대 2~3명
- 👥 10인 미만 사업장: 최대 3명
- 👥 20인 미만: 최대 6명
- 📌 특이사항: 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경우 인원 제한 예외 가능
이는 예산의 효율적 배분과 고용 창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이며,
영세한 소규모 기업이 중심이 되도록 설계된 구조입니다.
정규직 전환 지원금 제도 변경사항 및 유의점
이번 정규직 전환 지원금 제도는 과거 시행되었던 제도보다 개선된 형태로 재출시되었습니다.
- ✔ 임금 상승 조건에 따른 추가 지원금 신설
- ✔ 서류 검토 기준 강화 (임금대장/고용보험 자격확인 필수)
- ✔ 고용 유지 의무 명확화 (1개월 이상 유지 필수)
2026년부터 새롭게 재개된 만큼, 신청 전에 반드시 최신 지침을 확인하고,
지원금 탈락 사례를 피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Q&A 자주 묻는 질문
Q1. 정규직 전환 후 바로 퇴사하면 지원금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정규직 전환 후 최소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Q2. 임금이 인상되지 않으면 추가 지원은 못 받나요?
A. 네. 월 임금 상승분이 20만 원 이상일 경우에만 월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Q3. 프리랜서나 플랫폼 종사자도 지원되나요?
A. 직접 고용을 통해 정규직 전환된 경우 일부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며
정규직 전환 지원금 제도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더 나은 고용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 중심으로 설계된 만큼, 사업주라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정규직 전환을 고민하고 있다면, 지금이 바로 준비할 때입니다.
